*일시: 2019.8.30(금) 16:00~17:00   기록자:임*빈,전*재

*회의참석자:총5명
-전문가대표1명(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원장 서*옥-이동거리및 바쁜일정으로 불참하심), 보호자대표1명(박*길), 시설생활인대표2명(윤*대,박*영), 종사자대표(박*선,전*재), 전임위원 임*빈

*장소: 마음편한집내 1층 회의실
*소요경비:13,400원

*회의순서
-성원보고및 개회선언
-인권지킴이단 위원장 인사말(단장 박*길)
-인권지킴이단 위촉증서 전달식
-인권지킴이단 위촉현황및 임기재안내
-사례회의안건

*단장님인사말씀(박*길-정신요양시설중에서 우수하고 선도하는 모범시설로 환우들의 거주,의식주,문화생활까지 꼼꼼히 책임져주며 인권까지 책임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. 앞으로도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편한집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)

*사회자(전문가대표이신 서*옥님은 2019년2월1일자로 구세군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로 발령이 나셨기때문에 올해말까지만 지킴이단위원으로 활동하시고 2020년에는 새로운 전문가대표님을 위촉할예정이라고 전달해드림)

*사회자(인권지킴이단 위촉증서전달식- 전*재(위촉기간 2019.5~2021.5-시설전문가대표), 박*선(2014.8~2019.12월로 종료, 차기임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남*화 위촉예정 2020.1~2022.1-운영지침제8조3항,4항 시설대표는 1회만 연임가능/ 무사안일한 자세및 예방활동개선,인권활동강화키위함)

*주요안건
1.정신장애인의 과도한 통신제한
2.부당한노동(식탁청소)
3.인권인식개선을 위한 방안
4.생활인 원내비품파손시의 대처
5.생활인 식사시간게시
6.기타사항

*회의내용
 1.정신장애인의 과도한 통신제한
-임*빈(문제요지: 예전부터 과도한 전화사용등으로 일률적인 전화사용 제한(119,112,국정원/보호자 거부등) 예전부터 생활하신분들은 전화사용요일이 있어 해당요일만 전화요청하심(남:월,목 / 여:화,금) 얼마안된 입원환자 및 장기환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사용등으로 전화제한사례는 없음 /공중전화기를 교체해드리고 싶지만 공중전화판매처가 없어짐/ 판단요지:정신과적증상으로인한 불필요한 전화사용자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규정하는 제한의사유 및 내용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함(환자의 개별적 상태에 따른 구체적지시 및 기록필요) / 정신보건법 제45조,헌법제28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통신의자유침해우려있음)
-박*선(전화사용일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있음, 또한 생활인이 요청하는 사례가 많음(전화사용생활인은 고정되어있음), 요일과 시간을 다 풀어줘야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어떨는지? 예로 종사자 출근시간(09:00~19:00까지로)
-윤*대(가끔씩 생활인분들이 아침에 전화를 거는경우가 있다. 저녁때 전화를 걸면 보호자가 받지않아 아침일찍 거는만큼 시간대를 08시로 해주었으면 한다. 아침에 전화거는 생활인도 한정되어있는만큼(1~2명)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한다)
-전*재(원내 전화사용일은 없어졌다고 생활인 전체회의시간에 자주 통보해 드리도록하며, 생활인이 원할 때 전화할수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며, 또한 2층남생활관 1곳에 전화기 1대가 설치된만큼 3층에 계신 여 생활인분들이 필요할 때 내려와서 전화하는 것이 불편한만큼 3층에 1대더 설치지원이 필요할듯합니다. 공중전화설치가 어려우면 원내 전화사용지원은 어떤지?)
-박*길(공,사가 구별되어야 될듯싶네요, 개인사유전화인만큼 공중전화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맞을듯싶으며, 원내전화사용시 과도한 통신요금이 발생할수있습니다.)
-결론(전화사용일은 예전부터 없앴지만 생활인분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것(본인들도 편하다고함)으로 인해 요일을 정해 전화를 하는만큼 자치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편한시간대(08:00~19:00)에 자유롭게 전화토록 재 공지예정

2.부당한 노동(식탁청소)
-임*빈(작업치료의미: 작업치료는 신체적,정신적 발달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을 행해 개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수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임
*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작업치료: 생활인을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하기위해서는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,정신과전문의의지시,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 작업지도원에 의한 실시, 보호자의동의,작업치료일지작성, 작업에따른 수입배분등의 요건이 충족돼어야함
-2010년이전까지는 공동작업으로 쇼핑백작업,면봉작업(납품일을 맞추어야되며,수익금이 한달에 몇만원밖에안됨-노동에 비해 수익금이 얼마안되며,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어 과감히 청산함
-또한 2009~2010년까지 원내작업요법실시(근로인력보충 및 작업치료의 명목하에 식당설겆이,청소,쓰레기수거등-시간당1,000원씩지급-설겆이,청소,쓰레기수거등은 시설의 기본역무로판단,최저시급위반으로 판단-실시중단함)
-현재 작업치료지침에따라 원외 일일취업만권장함(일일6시간 최저시급적용 50,000원)
*문제요지:요양원이 동면에 설립된이후로 식당청소도우미역할을 하고있는 생활인2명이있음, 현재에도 청소같은 것 하지말라고하면 본인이 하고싶어서하는것인데 왜그러느냐하면서 응대(뒷청소하는 것을 천직이라고 생각함)

-박*선(원내작업요법등은 정신보건요양시설이다보니 의료행위의 성질을 지니고있어, 일반사회복지사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전문작업치료사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짐(추후 규정에 대한 명확화필요)
-전*재(저희 요양시설은 그렇지 않지만 전문가(촉탁의)의 판단이나 지시,계획없이 이뤄지는 작업은 노동력 착취로 보여지며, 식사후의 뒷정리는 입원생활인들에게 치료와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요양원의 고유업무(직원)라고 보여집니다.)
-임*빈(직업재활의 일환으로 임금지급은 어려운상황입니다(최저시급 8,350원), 현재까지 본인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것인데 일을 중단시키면 정신과적 역효과가 나타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(본인이 하는것인데 안하게 되면 상실감이 더 커질수도 있음)
-박*길(이문제는 고민을 좀더 해보아야할듯싶습니다. 자발적인 도우미역할시의 문제가 무엇이 되는지, 근거서류를 남긴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지등을 한번 찾아보고 하반기 정기회의시에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.---보류)

3. 인권인식개선을 위한 방안
-임*빈(2020년부터는 인권의 날을 정해 인권만화정기시청, 인권관련 다양한 주제선정하여 인권게시판만들기, 인권존중을 위한 호실별지원프로그램 활성화(기본욕구충족해결을 위한 식사,간식구입등)시키도록 하겠습니다

4. 생활인원내비품파손시의 대처
-임*빈(-대표적인 예 (TV액정패널) -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한 물건파손시 or 고의성을 갖고 파손시
*시설운영규정에는 없지만 입소생활인매뉴얼 제7조 시설활동에 관한사항 ④시설물 훼손, 파손시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됨
*2016.3(무연고자 삼성32인치1대패널파손), 2017.3(무연고자 삼성32인치1대패널파손) 2017.11(LED모니터1대 패널파손,무연고자), 2018.6(엘지led32인치1대패널파손)-주의조치후 일부변상조치 및 시설자체구입(2017.5삼성TV패널교체/2018.6 TV변상조치),2017.4중앙병원TV파손변상조치함 ?2016.11(LG47인치TV패널파손-보호자변상조치)

-전*재(-교육등으로 시설물파손시 변상해야된다고 교육함으로써 예방은 하고있지만 입소생활인이 파손시 기준을 어떻게 잡고 변상조치를 해야하는지?(-개인과실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함), 보호자가있는경우에는 보호자를 통한 변상조치를 하지만 무연고자일경우에는(11명) 어떻게 해야하는지? 애매모호할때가 있습니다. 증상이 악화되어 중앙병원에 입원해서 바로 tv액정을 파손한 사례가 있는데 as처리비용을 생활인이 변상한 사례가 있습니다. 운영 및 생활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변상동의서등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으며, 다시한번 공동물품에 대해서 조심히 쓸수있도록 잦은 안전지도가 필요할듯싶습니다.)

5. 생활인식사시간게시
-임*빈(단체식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사시간이 다소 짧아져도 어쩔수없다라는 인식이 간혹있음(아침:07:20~  점심:12:00~  저녁:17:20~ 조리원의 뒷정리후 퇴근시간등)
-식사를 빨리하라고 재촉하는 경우도있음 -배식지원후 배식대를 정리해서 아주늦게오는 생활인이 식사를 하지못하는 경우도있음 -생활인의 인간존중권과 사생활보호권, 식생활권 침해가 될수있음)
-윤*대(식사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는 언제든지 내려와서 식사하는 발상은 좋은 듯 싶다, 늘 식사전에는 화장실사용이나 생활관내에서 tv시청등으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있다. 또한 증상으로 인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생활인도 종종있다)
-박영선(자유롭게 생활하시면서 식사하는 것은 좋은일이지만 생활인의 안정권이 위협받고 무시될 수 있다. 무엇보다 안정권이 우선시 되어야할 문제인 듯 싶다, 가령 식사 속도조절을 못하시는 생활인분들을 식사지도해야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목넘기이 어려운 생활인등은 직원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야하는데 우후죽순처럼 시간대를 넘겨서 식사하면 식사관리시의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(동선및장소파악어려움,기도폐쇄,음식물을 숨겨가져가는분등)
-결론(지금까지 해온방식대로 여자분들먼저 식사를 하시고 남자분들이 식사하는 것으로 하며, 배식시간대가되면 2,3층담당자가 라운딩하면서 식사안하시는분들을 체크하도록하며, 식사장소로 안내토록함, 또한 늦게내려오시는분도 식사하도록 배식대를 조금 늦게 치우도록함)

-박*선(생활인들간의 사소한 다툼등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있을수있는만큼 주야간 2층담당직원의 잦은 생활관라운딩이 필요할듯하며, 또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종사자가 언어적및신체적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수없음을 직원분들이 상기할수있도록 수시교육지원이 필요할듯합니다.

*기타(차기회의일정공고)
-11월중 하반기 정기회의예정(야외음식점)
-인권지킴이단 진행사항 결과보고, 폭력적성향생활인, 동성간의 문제행동생활인 대처방안 및 정기사례검토회의대상자(이*수)에 대한 회의예정